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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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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폭 가해·피해 학생 전담 기관 53곳 선정
충북도교육청은 내년에 ‘학교 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관’,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 53곳을 운영한다.선정된 기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 심리치료기관 5곳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기관 15곳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33곳 등이다.특별교육 기관은 가해 학생의 학교급, 가해 유형, 폭력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전담 지원 기관은 피해 학생의 상황과 정도를 고려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상담·심리
치매 노모 상습 폭행…50대 아들 구속 송치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가 밥과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학대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13
"격차 좁혀라? 벌려라?"…'물고 물리는' 대격돌의 전북지사 여론전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사를 염두에 둔 더불어민주당 당내 입지자들간 '여론 격차 싸움'이 대충돌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까지 여론조사에서 30%...
경기도 전역 체감온도 영하권…한파 속 추위 지속
27일 오후에도 경기도 전역에 한파가 이어지며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있다.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곳이 많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동두천의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3.0도를 기록했다. 수원은 영하 0.8도, 체감온도 영
연말 국제 금은값 최고치 경신 랠리 지속…은값 8%↑
미국의 금리 인하와 달러화 약세에 대응한 안전 투자처로 여겨지는 귀금속으로의 투자 수요가 지속되면서 26일 국제 은 가격이 급등했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은 선물 종가는 온스당 77.2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7.7% 올랐다.로이터에 따르면 은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77.40달러까지 고점을 높이며 종전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천552.7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1% 상승했다.제이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선임 금속전략가는 “2026년 미 연방준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