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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이사람] 배수열 청도라이온스클럽 회장…소통·화합으로 봉사를 잇다
청도 지역사회에서 봉사·문화·예술을 넘나들며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배수열 청도라이온스클럽 제56대 회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봉사 철학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미 다양한 역할과 열정적인 활동으로 잘 알려진 배 회장이지만, 그의 행보와 철학에는 그 이상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인천교통공사, 연말 맞아 아동양육시설 온기나눔 활동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SMR 주기기 제작 준비 본격화
창원 두산에너빌리티가 엑스-에너지의 SMR 주기기 제작 준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현지시각 11일께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와 핵심소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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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재기 지원···KB희망금융센터 서울·인천 개점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서울과 인천에 개점했다고 18일 밝혔다.새로 개설된 KB희망금융센터는 KB국민은행 상도동지점
금감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빙자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사례 확인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
금감원, '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회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을 기록하는 등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체계 및 절차 등은 대체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실태평가 2주기부터는 기본적인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더해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여부
금융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제정....15년만에 손익계산서 개편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증선위·금융위 보고 후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회계기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K-IFRS 제1118호‘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제정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