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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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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이 만드는 '내가 바꾸는 우리 마을' 봉사로 사회적 의미 찾아
중부뉴스통신 =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2025년 청소년 봉사학습 지원사업’ 추진 결과, 17개 자치구·18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104
정선 북평면 문화마을, 25년 만에 새 옷 입었다. 정주여건 대폭 개선
김석희 기자 = 정선군이 북평면 남평3리 ‘북평 문화마을’의 노후된 생활 기반시설을 전면 정비하며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나섰다.군에 따르면 지
제주신라호텔 쉬리벤치서 맞이하는 새해 첫 해돋이
제주신라호텔이 새해를 맞아 투숙객들이 연말연시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신년 이벤트를 운영한다. 투숙객들이 호텔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말연시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 미식, 체험 요소를 결합해 여행지에서의 새해를 보다 풍성하게 즐기도록 구성했다.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숨비정원 내 쉬리벤치에서 해맞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일출 예정 시간인 오전 7시 38분에 맞춰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따뜻한 커피와 차가 제공된다. 야외 정원에서 드넓은 중문 바다를 배경으로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책과 사색으로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놀이와 나눔으로 웃음선사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성탄절을 맞아 놀이와 나눔이 어우러진 연말 행사를 열며 따뜻한 공동체의 정을 나눴다.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12월 24일,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놀이한마당·나눔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연말의 차가운 날씨와 달리 행사장은 웃음과 온기로 가득 찼다.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날 성탄절을 맞아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놀이와 나눔을 통해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
부산시, 내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부산시는 재난·사고 발생 시 부산 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2026년 2월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보장되며, 개인 실손보험과 같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2026년 2월부터 부산 시민은 ▲땅꺼짐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