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민원 결과를 번거로운 우편 대신 간편하게 문자로 전송하고, 바로 답장도 가능한 ‘서초 스마트 문자 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이번 서비스로 민원 처리결과 통지·안내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이다.기존에는 민원처리 결과 통지 시 일반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될 경우 반송 비용이 발생하고 담당 직원이 우편을 재발송해야 하는 등 행정력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또, 민원인들은 반송 우편을 직접 우체국으로 받으러 가야 하고,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어려움을 겪던 면세업계를 위해 도입한 '제3자 반송 수출 제도'를 악용해 77억원 상당 면세품을 국내로 빼돌린 일당이 검찰과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30대 조선족인 A씨 등 4명은 2022년 면세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높은 가격에 되팔기 위해 제3자 반송 수출 제도를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당시 정부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공급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수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이에 A씨 등은 같은 해 6월부터 이듬
77억원 상당 면세 담배∙양주를 보세창고에 반입한 뒤 가짜 수출용 상자로 바꿔치기해 국내로 다시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와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A씨가 매수한 속칭 바지사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구입해 반송 수출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한 뒤 가짜 수출용 상자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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