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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시민사회 원로 391명 "내란 청산·개헌·사회대개혁 즉각 추진하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 인사 391명이 내란 세력의 철저한 해체와 개헌,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날 기
수원특례시,‘ AI-BioX ConfEX 2025’에서 홍보관 운영
중부뉴스통신 = 수원특례시는 11~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바이오X 컨펙스 2025’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수원
"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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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독립운동기념관 첫 삽…2027년 개관
부산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 부산독립운동기념관이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첫 삽을 뜬다. 부산시는 18일 오전 부산시민공원에서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착공식을 가진다고 이날...
기후대응숲, 도심 공기질 개선에 효과
대전시가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해 온 기후대응숲 조성 사업이 공기질 개선에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세먼지 차단과 저감을 목적으로 한 기후대응숲을 총 19.3㏊ 규모로 조성했다. 이는 축구장 약 270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사업에는 산림청 국비를 포함해 총 182억 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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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前 지식경제부장관, IFRS 재단(IFRS Foundation Trustees) 이사 선임
IFRS 재단은 12월 17일 최중경 前 지식경제부장관을 IFRS 재단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했다.IFRS 재단 이사회는 재단 내 산하조직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원 임명, IFRS 재단의 정관 개정, 예산 승인 등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IFRS 재단은 148개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제적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다.최 신임이사는 이석준 이사(CJ미
국민건강보험 보령서천지사, 보령·서천서 잇단 '러브콜'…지역 보건 협업 모델 정착 기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충남 보령서천지사가 지역 경계를 허무는 공공보건 협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지자체들로부터 잇따른 호평을 받고 있다.
보령서천지사는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령시의회 의장 표창패와 서천군수 감사패를 각각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올 한 해 보령과
"너 때문에 형사처벌 받아" 앙심품고 지인 흉기 살해시도 60대, 징역 6년
주차장에서 함께 동승해 있던 지인을 찔러 숨지게 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계획한 범행으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죄책이 크다"면서 "피해자는 복부 개복술 등 치료를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