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는 전국 23개 댐 소재지 중 현재 보령·안동·임실·춘천·충주시의회 5개 시군구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족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발빠르게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 건의사항’을 채택하고 제출한 바 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협의회 회장 선출과 규약 협의 등 지속적인 운영과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 중인 「댐건설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제22대 국회 개원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는 전국 23개 댐 소재지 중 현재 보령·안동·임실·춘천·충주시의회 5개 시군구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족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발빠르게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 건의사항’을 채택하고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협의회 회장 선출과 규약 협의 등 지속적인 운영과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 중인 '댐건설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 건의할 내용을 협의했다.
또한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는 전국 23개 댐 소재지 중 현재 보령·안동·임실·춘천·충주시의회 5개 시군구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족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발빠르게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 건의사항’을 채택하고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협의회 회장 선출과 규약 협의 등 지속적인 운영과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댐건설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 건의할 내용을 협의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댐 운영에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댐 용수의 공급 및 운영 수익금도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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