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11일 2조8천752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천934억원 증액 편성한 규모이다.하지만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지난 1회 추경에 반영된 지자체 법정전입금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액은 69억원에 불과하다.내년도 예산은 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으로 세입여건은 열악한 반면 인건비 인상 등으로 경직성경비는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시설비,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조 2,948억 원을 편성했다.천창수 교육감은 6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내년 예산안은 2024년보다 629억 원 증가했지만,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충당한 1,694억과 인건비, 경상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마이너스 예산이다.교육청 재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에 따른 주요 재원 감소와 지속적인 세수 감
유, 초중등교육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약 1조6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에게 2조원 이상을 떼어 준데 이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마저 끊기면 연간 1조원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늘봄학교, 유보통합, AIDT 사업도 시도교육청 몫이어서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세수결손에 따라 지난 2년간 15조원을 받지 못한 시도교육청들은 안정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재정 위기에 처했다.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지원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교육 재정에 효자 역할을 했던 이 예산이 소멸하면 일선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교육감들은 “29년간 유지해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과 관련, 국회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협의회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최근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언론의 말은 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5조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 등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며,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우려와 일몰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을 비롯한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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