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성과공유회'에서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 우수기관 공모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심리지원 사업과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방문형 가정회복 사업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학대 피해 가정에 전문 상담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가정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