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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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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향사랑 방문의 해 성과 보고회’ 개최
남해군은 지난 24일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 말 기준 방문객 700만 명을 돌파하며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남해군은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기획홍보 △방문객유치 △수용태세 강화 △읍면 홍보활동 등 4개의 분과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전 부서에서는 66개 사업을 추진했다.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표별 데이터 5개 수치를 작년과 비교한 결과 방문자 유입은 8%, 숙박방문자 비율은 8.5%, 체류시간은 2.1%,
화성도시공사, ‘2025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화성도시공사는 12월 29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인터뷰실에서 ‘2025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추진된 혁신과제의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에는 2025년도 혁신과제로 선정된 8개 부서가 참여해 과제별 추진 성과를 발표했으며, 시민 편의 증진, 업무 방식 개선, 조직 운영 효율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심사는 경영사업부사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실·처장과 시민대표가 함께 참여해 ▲발표 완성도 ▲창의성 ▲
가평군, 2025년 10대 뉴스 ‘접경지역 지정’ 1위
가평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군정과 지역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 10건을 선정해 ‘2025년 가평군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1차로 선별한 30개 후보 뉴스에 대해 가평지역 기자단의 추천과 군 내부 평가를 종합해 10대 뉴스를 최종 선정했다.1위는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확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세컨드홈 과세특례 적용과 함께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각종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주시, ‘지속가능 교통도시’ 우수기관 선정
양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종합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미만 도시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인구 10만 명 이상 71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분야의 환경·사회·경제적 현황과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평가는 교통과 관련된 환경·사회·경제 등 4개 부문,
논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적극 홍보
논산소방서는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당부했다고 밝혔다.주택화재는 야간이나 이른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기 쉽다.이에 따라 가정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화재 발생 초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힌다.논산소방서는 분말소화기 1대 이상 비치를 권장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방·거실 등 거주 공간에 설치해 경보음을 통해 신속히 대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