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에서 검찰의 '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 불이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A씨와 B씨 등에 대한 속행 재판을 열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1심 법원의 '당선 유지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청은 1심 법원의 김 의원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급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에서 당선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원 해결을 대가로 공사업자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 A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억 98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뇌물 약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25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담당자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 상한액인 1억9000여만원보다 2880여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신정훈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4일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권리당원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HDC현대산업개발·하청업체·감리업체 등 법인과 책임자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20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 관련 HDC현대산업개발과 관련자 11명, 가현건설산업과 관계자 5명, 건축사사무소 광장 및 관련인 4명 등 3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에 이흥권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대법원은 오는 10일 자로 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8명의 인사를 포함한 고위법관 인사를 최근 발표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지방법원장에는 이흥권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신임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유신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1998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이번 인사에 따라 서
이흥권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이 10일 취임했다.충남 천안 출신인 이 법원장은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한편, 김수일 전 제주지방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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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광명시의원, 전기차 화재예방 조례 발의...상임위 통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지혜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전기자동차 화재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그간 전기차 보급과 활성화에만 초점을 뒀던 기존 조례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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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2024년 누적 당기순이익 8027억원
BNK금융그룹은 6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이 80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 증가 및 PF충당금 등 대손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은행 부문은 전년대비 1356억원 증가한 77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고, 비은행부문은 전년대비 249억원 증가한 1679억원 (캐피탈 +182억원, 투자증권 +52억원, 저축은행 +8억원,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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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2024년 연간 당기순이익 3조 860억원 시현
우리금융그룹이 2024년 당기순이익 3조 860억원을 시현하며, 전년 대비 23.1% 증가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향상된 이익 창출력과 적극적인 비용 관리를 통해 달성한 역대 두 번째 수준의 好실적이다. 그룹 ROE는 9.3%로 전년 대비 1.0%p 개선되며 효율적 자본 활용의 성과가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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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민과 학생 보행환경 조성 위한 긴급제설
전북특자도 김제시가 시민과 학생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제설을 추진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평균 11.7cm의 눈이 내렸으며 6일 오후부터 7일 사이 5.3cm의 눈이 내렸다. 눈이 가장 많이 온 곳은 용지면으로 15.5cm의 눈이 내렸으며 백구 15cm 공덕 13.7cm 만경 13.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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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빌드·연우테크놀러지, 스마트 건설 산업 플랫폼 주도 맞손
메타빌드는 연우테크놀러지와 ‘GIS 3D 맵 플랫폼’ 스마트시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메타빌드는 공공과 민간을 대상으로 연계 미들웨어, 빅데이터·AI플랫폼과 교통·스마트 시티 플랫폼 등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 SM/SI 사업을 하는 기술 혁신 선도기업이다.이번 MOU는 메타빌드가 보유하고 있는 초거대 AI 모델, 디지털 트윈 기반 교통 관리, 스마트 건설 등 공간지능 기술과 연우테크놀러지의 도메인 전문성과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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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김태희, 전국장애인동계체전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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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동계스포츠 대축제인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울산시 김태희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태희는 대회 2일 차인 12일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여자 회전 청각부 경기에서 1·2차 합계 1분45초16의 기록으로 서울시 김미연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회전 청각부에 출전한 이태윤은 1·2차 합계 1분41초48로 서울시 김수혁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은메달을 획득했고, 박승호는 동메달을 차지했다. 울산은 대회 1일차 박승호의 남자 대회전 청각부 동메달을 더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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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의 홍성우 시의원 국민권익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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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는 1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홍성우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2년 동안 상습 무면허 운전해 온 것이 적발됐다”며 “홍 의원은 음주면허취소와 상습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이에 따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울산시민연대는 시민 신뢰를 훼손한 홍성우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회는 홍성우 의원의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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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올 상반기 고성평생학습관 평생교육 강좌 강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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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고성평생학습관 평생교육 강좌’ 강사를 모집한다.이번 강사 모집은 △외국어 △예술·문화 △생활·취미 △ 인문·교양 △컴퓨터·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구성하여 군민들에게 폭넓고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강사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14일까지이며, 지원자는 이메일 접수 또는 고성평생학습관 평생교육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강좌 운영 기간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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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14일간의 의사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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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12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오전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본회의는 개회식,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53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장·교육감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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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온실가스 저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 접수
양양군이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 환경개선과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총 2회 추진할 계획이다.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60대, 전기화물차 20대, 승합차 2대로, 모두 82대의 구입 비용 일부를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보급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시된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자동차이며, 지원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211만 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