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광사리 안전구역경계가 지난 1월 26일 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을 통해 재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2017년부터 장기간 추진했던 캠프 광사리 경계 재조정은 규제개혁을 통한 미군부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하여 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안건발굴 및 제안한 사항이다.그동안 시는 양주시장 서한문 국방부 전달, 양주시의회 결의안 채택, 국방부 협의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국방부 안건채택, SOFA과제 채택, 공여구역 경계측량을 거쳐
양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 캠프 광사리의 안전구역경계가 재확정됐다.이로써 기존 양주1동에 한정됐던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양주2동까지 확대 적용된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포함된 법정동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는다.14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26일 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전구역 경계 재확정됐다.지난 2017년부터 장기간 추진했던 캠프 광사리 경계 재조정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국방부에 양주시장 서한문을 보냈고
파주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파주시는 중토위 공익성 심의에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보상률 상향 방안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이에 중토위는 공익성 확보를 위한 협약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및 성실한 보상 협의 절차 이행 등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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