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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尹임명 기관장에 언성 높인 李대통령…"저보다도 아는 게 없냐"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게 아녜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시간이 ...
[이사람] 배수열 청도라이온스클럽 회장…소통·화합으로 봉사를 잇다
청도 지역사회에서 봉사·문화·예술을 넘나들며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배수열 청도라이온스클럽 제56대 회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봉사 철학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미 다양한 역할과 열정적인 활동으로 잘 알려진 배 회장이지만, 그의 행보와 철학에는 그 이상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 행사!
울주군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통 명절 ‘동지’를 앞두고 11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팥죽을 준비해 지역주민들이 맛볼 수 있도록 온양읍 전 마을회관 43곳에 전달했다.이숙희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동안 직접 준비한 팥죽을 함께 드시면서 온양읍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붉은 팥 기운으로 모두 만사형통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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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ERP 뱅킹 수신 중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주은행은 기업 경영 데이터와 금융을 직접 연결하는 디지털 기업금융 전환 흐름에 맞춰 더존비즈온과 공동으로 신청한 'ERP 뱅킹 수신 중개 서비스'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ERP 뱅킹 수신 중개 서비스는 더존비즈온 ERP를 이용하는 기업 및 임직원들이 ERP 화면에서 바로 제주은행의 'DJ Bank' 계좌를 개설하고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구현한 수신 중개 서비스다.ERP 뱅킹은 ERP
김동근 의정부시장 “생활권 구조에 맞는 버스 체계 구축”…‘버스 서비스 10대 혁신 방안’ 발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버스 서비스 10대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전면적으로 개선하...
하나금융, 청년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 4기 성과 공유회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 명동 사옥에서 청년 창업가 발굴과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4기’ 성과 공유회를
영산조용기자선재단, 남해군에 쌀···경남 총18t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이 경남 남해군에 ‘미소나눔 쌀’을 기탁했다. 재단은 올해 경남 지역 미소나눔 사업으로 남해·산청·합천에 6t씩 모두 18
금감원, '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회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을 기록하는 등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체계 및 절차 등은 대체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실태평가 2주기부터는 기본적인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더해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