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9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과 행정안전부「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시행한다.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임대료에 대해 기존 임대 요율을 50% 인하하여 산출한 감면액을 11월부터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지원 범위는 해당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 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
뉴욕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임대료 가격 조작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주거 시장 규제에 나섰다.16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임대료 가격 책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뉴욕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저지시티에 이어 AI 기반 임대료 담합을 금지한 첫 번째 주가 됐다.리얼페이지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임대료 최적화를 명목으로 AI 알고리즘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 기술이 임
부산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요율의 50%로 감면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 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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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국회방송,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 11일 첫 방송…K-POP부터 한류 정책까지 조망
국회방송이 대한민국 K-컬처의 미래를 심층적으로 조망하는 신규 교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국회방송은 11일부터 신규 프로그램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를 정규 편성해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K-컬처의 성장 동력과 그 뒤에 숨겨진 정책적 비전을 조명하며,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 활동을 담아낼 예정이다.진행은 영화·드라마 등에서 활약해온 배우 류승수와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의 이장준이 맡는다.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두 MC는 다양한 시각으로 시청자들을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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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속초시 사회복지대축제 '복지RUN' 성황리 마무리
지난 15일 영랑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년 속초시 사회복지대축제 복지RUN’ 행사가 시민 1,000여 명의 참여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올해 행사는 반복된 형식을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나눔 중심 축제로 기획됐다. 복지RUN은 슬로건을 ‘함께 뛰는 참여가 기부가 되는 복지RUN’으로 정하고, 참가비 1인 1만 원 전액을 속초시희망나눔운동기금에 기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는 취지를 담았다.이번 행사에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잘 알려진 가수 션이 특별게스트로 참여했다. 온라인 사전접수를 완료한 1,000명의 시민이 러닝
인제군,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맞춤형 사업' 활발
인제군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가족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인제군에는 13개국 217가구 733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결혼이민자는 202명으로 집계됐다. 군은 인제군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먼저 군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방문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해 자녀 양육정보는 물
제11회 경산시장기 합기도대회 개최!
경산시는 오는 15일 「제11회 경산시장기 합기도대회」가 경일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경산시체육회이 주최하고, 경산시합기도협회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4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경연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
리앤배, 아아부다비 아트 2025 (Abu Dhabi Art 2025)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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