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정치인 및 지자체장 관련 주요 사건의 선고가 금주부터 이달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9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검찰의 촉발 지진 책임자에 대한 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범대본과 포항시민들은 ‘검찰은 정부 고위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높여 포항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범대본은 항고장을 통해,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밝히고 있으나,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본건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해 그 증명이 명백하

2024년 7월 25일 대법원은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 사건의 판결을 선고했다. 한국지엠이 하청으로 위장하여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행태가 인정된 것이다. 그리고 소송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다수를 한국지엠의 정규직 노동자로 고용하라고 판결했다.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번 한국지엠 불법파견 사건은 대다수가 승소했고 일부는 패소했다. 필자는 그 패소한 소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어쩌면 앞으로 또 다른 노동자들이 겪게 될 비정규직 고착화 양상일지도 모를 이야기다.패소한 노동자들의 공정은 모듈화되어 제작

증가하는 악성 민원으로 전국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남양주시는 ‘2023년 제1회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고발한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지난해 5월 시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협의회를 열고 6월 악성 민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확인되

여수시의회 이미경의원 은 6일 제2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왜곡 한국사 검정 교과서 수정 명령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 전했다.이번 건의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 박성미 부위원장, 김행기․정신출․박영평․진명숙․김채경 위원이 공동 발의했다.문제가 된 교등학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들은 여순 사건을 설명하며 ‘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큰 논란을 빚었다.건의안에서 정부는 △여순사건법에 명시된 사건의 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사람을 가해자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지난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독자 53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등장인물 또는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익 추구를 위해 동영상을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