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지난 1일 심의를 통해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할 예정이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18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인 ‘HSS’ 해킹 사고를 확인했다. 이후 5월9일 소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인력과 기간을 대폭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제한 금지도 명시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은 29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김건희 특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와 강도가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60명에서 8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80
울릉군 독도박물관은 지난 8월 22일, 2025년도 상반기 동안 개인 5명으로부터 기증받은 101건 200점의 유물에 대해 기증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기증유물에 대한 진위감정, 학술적 가치 판단, 향후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증 여부를 결정했으며, 그 결과 61건 122점의 유물이 학술·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박물관 소장품으로 관리·보존하게 되었다.이번에 기증된 유물은 과거 울릉도에서 사용한 다양한 민속도구, 1950년대 독도 폭격 사건의 일면을 보여주는 포탄두, 울릉도 학교사 관련 자료 등 다양한 분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 ‘사수도’ 해양영토를 놓고 법정 분쟁이 본격화 됐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비 중이다.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사건의 발단은 2023년 4월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 인근 바다에 풍황계측기 3기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완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신청, 군에서 이를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관할 해역의 공유수면 허가권을 가진 도는 이에 반발해 그해 6월 헌재에 권한
울산 북구 병원 주차장에서 벌어진 살인미수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다. 스토킹이 얼마나 치명적인 폭력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드러낸 사회적 참사다. 피의자 장형준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집요하게 스토킹하다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무시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수십 차례의 상처로 생사를 넘나들었고, 시민들의 제지와 응급조치가 없었다면 비극은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다. 검찰이 살인미수 피의자의 신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이 지닌 심각성을 방증한다.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는 경찰과 제도가 피해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15일 사의를 표명했다.김 청장은 이날 오후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해양경찰의 변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이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꽃섬 인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기 위해 홀로 출동했다가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으며, 약 6시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당직 근무자 6명 중 4명은 휴
사건의 윤곽은 숫자에서 출발한다. 무단 소액결제는 수백 건, 금액은 억 단위로 확인됐다. 공식 신고와 별개로 고객 문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체감 불안이 통계 앞질러 달리는 전형적 징후다.무엇이 뚫렸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신망에 등록되지 않은 초소형 기지국이 단말의 위치 등록을 유도하며 신원 식별 정보를 노린 정황이 확인됐다. 동시에 소액결제 인증 체계의 빈틈을 노린 결제 시도가 뒤섞였다. 한쪽은 통신 식별정보, 다른 한쪽은 결제 인증 정책의 취약 지점이다. 성격이 다른 두 구멍이 같은 시간대에 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7일 성비위 사태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했다. 관련 당직자 전원은 직무정지 조치됐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7일 당내 성비위 사건의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 참담합니다.저의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의 확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도부 공백이 발생한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김 권한대행은 “저의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들에 책임을 통감하며, 오늘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조국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서 대응 조직도,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김 대행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당원 공지, 문자발송,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를 강조하고 소상히 밝히고자 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혁신당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의 외부기관 조사, 외부위원 판단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공적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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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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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사단법인 안동민화연구회가 함께 유교랜드에서 한국 전통 민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행복을 부르는 우리그림, 민화”라는 주제로 9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유교랜드 기획전시실에서 상설 전시가 진행되며, 일월오봉도, 초충도, 모란도, 화조도 등 다양한 민화
태백시,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
태백시는 오는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이번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확정되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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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청년친화 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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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나눔이 만든 큰 기적, 정도너츠 착한가게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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