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수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공방이 격화됐다. 한 의원이 사건 녹음파일을 국회에서 함께 듣자고 제안하자 조 전 대표는 과거 수사기관이 잠금을 풀지 못했던 한 의원의 휴대전화 내용을 먼저 공개할 수 있느냐고 맞받았다.공방의 출발점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 편의 제공과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한 사업가 측에서 다섯 차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색팀 소속 경장이 22일 오후 제주시 모처에서 긴급체포됐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하루 전, 그가 처리한 또 다른 실종 사건 역시 허위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실종자는 신고 접수 51일 만인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두 사건의 처리 방식은 판박이다. 5월 15일 오후 6시43분 접수된 30대 여성 실종 신고는 같은 날 오후 9시16분 종결됐다. 7월 2일 접수된 또 다른 실종 신고도 실종자가 무사하다는 이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이주배경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던 한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교육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과 피해자측이 이 사건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정치하는 엄마들'과 피해 학생 부모는 21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교육감과 서귀포시 해당학교 전.현직 교장.교감 등 10여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사건의 실체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논란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했다. 귀가하던 김씨는 이씨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이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 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완해 살인미수 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가격 담합 사건의 과징금을 감면한 이후 주요 제지사들이 인쇄용지 공급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에 나서면서 중소 인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제지업체들의 최근 가격 조정이 지난 5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가격 인상 철회와 함께 투명한 가격 결정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쇄용지 제조·판매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 당초 3383억원 규모였던 과징금을 1441억원으로 조정했다. 전체적으로 1942억원이 감면됐으며
경찰이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장윤기 사건에서 현직 경감인 아버지가 아들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대책이다. 그런데 제도 도입에 앞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숫자가 더 무겁다. 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인 사건은 117건이었고, 이 가운데 45건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였다. 반면 경찰관이 스스로 손을 들어 사건에서 빠지는 제척·회피는 최근 6년 6개월간 통틀어 77건에 그쳤다. 한 달간 뒤져서 찾은 건수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제2회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공정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아이디어와 인공지능 모델을 시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의결서를 AI로 읽다”를 주제로, 공정위의 핵심 데이터인 의결서와 법령정보 등을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국민과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와 인공지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공정위 의결서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법 위반 판단, 적용 법령 및 조치 결과 등 공정거래 정
대통령이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광주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의 죄명이 지워질 뻔한 데 이어,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 자체가 허위로 종결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수사권이 커진 조직이 그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있느냐는 물음이 국가 최고 수준에서 제기된 셈이다.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문제가 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구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금 경찰이 국가 기구 중 앞으로 가
HD현대중공업이 자사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이 법인 명의로 신원불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회사 측이 제출한 허위사실 유포자의 온라인 대화방 닉네임 등을 포렌식해 동종업계 인사를 중심으로 혐의자를 특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익명의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이른바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무분별한 자료요구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 시스템으로 인해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 시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24일 해명했다.공정위는 2024년 8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에 대한 신고를 대폭 면제하고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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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aT, 광주비축기지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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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장한 대천해수욕장에서 표류 20대 피서객 구조
대천해수욕장 폐장 이후 높은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20대 대학생이 현장에 있던 보령시 공무원과 전직 안전요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사히 구조됐다.보령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께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대전에서 온 20대 남성 대학생 A씨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다 현장에 있던 공무원과 안전요원들에게 구조됐다.당시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 보령시 안전총괄과가 현장 장비와 업무를 인수인계하던 시점이었다. 특히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치는 상황이어서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해 부모측 "초등생 자살시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실시하라"
서귀포시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이주배경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던 한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학교측과 교육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 학부모 등은 26일 "피해학생을 다시 두려움 속으로 돌려보내려 하는가"라며 제주도교육청에 즉각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학생 학부모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내일은 해당 초등학교 개학일”이라며 "집단 괴롭힘 피해자 B학생과 구조자 C학생, 그리고 가족들이 두려움 속에서 개학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
용산 “현장에 대한 작은 관심이 주민 삶 바꾼다”
서울 용산구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현장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나섰다.용산구는 25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본청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57개 실·과·소·동의 팀장 57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의 개념과 지원제도를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감사원 연구관 경력이 있는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최낙혁 교수가 맡아 ‘주민체감 성과를 만드는 적극행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 교수는
네팔 보건당국·국제기구, 금천 결핵관리 벤치마킹
금천구는 지난 20일 네팔 보건당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금천구보건소를 방문해 지역사회 중심의 결핵관리사업과 현장 결핵관리체계를 살펴봤다고 밝혔다.구에 따르면 네팔 보건부 및 결핵 관련 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유엔세계식량계획 관계자 등 13명이 대한민국 결핵 예방, 진단, 치료 및 영양지원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한한 가운데 우수사례로 꼽히는 금천구보건소를 방문했다. 네팔은 결핵발생률이 인구 10만명 당 50명 이상인 결핵고위험국가다.이에 구는 설명회를 통해 결핵 예방과 검진,
광주대 창업기업 LC, KDB 창업교육 성과 최우수상
한국장학재단은 광주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LC가 ‘2026 KDB 창업교육 프로그램 성과공유회’에서 ‘스마트 차광 솔루션’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LC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며 사업 아이템의 기술성과 시장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산은나눔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했으며 전국 20개 대학이 참여했다.LC가 개발한 스마트 차광막은 전류 세기에 따라 햇빛 투과율을 조절하는 전기변색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작물 생육 환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