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균형발전과 역사적 의미 환영,민주당 차원에서 통과 적극 힘쓸 것”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법부인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미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동 개정안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사법권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는 이

2년 차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액과 기부 건수 모두 시행 첫해인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지난해보다 실적이 뒷걸음 칠 수 있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쓴다.2

목포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핵심수단 중 하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다.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자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대응해 온 목포시는 지난 3월 신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 약 12만6000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10일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넥스트칩 본사를 방문해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남양주시 팹리스 산업 유치·육성 및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환담회를 가졌다.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120만㎡를 확보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에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산업을 유치해 경기 남부권에 집중된 K-반도체 벨트를 북부권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는 남양주시의 미래 먹거리 및 신성장 동력 등을 확보하고, 나아가 열악한 기반시설에 소외 받고 있는 경기북부권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

가평군이 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면 단위 지역밀착형 특화사업 발굴에 나서 주목된다.군은 최근 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설악면 '설악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잇달아 갖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종합발전계획 착수보고회에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해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군 발전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군은 가평읍을 제외하고 그동안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면 단위 지역을 중심

제주시 자치행정과는 올해 상반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등 주민들의 체감행정으로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자치행정과는 강병삼 제주시장 연두방문 시 시민과의 대화 주력부서로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했다.특히 시민은 물론 자생단체 대상 적극적인 소통으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알리는데 진력하고 있다.이는 행정체제개편이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자치행정과= 제주시민과 공직자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관련 통장협의회를 시작으로 자원봉

고령군 쌍림면과 합천군 야로면 직원 20여 명은 양 지방자치단체간 상생과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진행했다.합천군 야로면의 초청으로 지난 14일 야로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상호 기부식에는 전해종 쌍림면장과 김주보 야로면장 등 15명이 참석했다.이날 기부식에서는 쌍림면과 야로면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뿐 아니라 공통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가질 것을 약속했다.전해종 쌍림면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로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경북 고령군 쌍림면과 경남 합천군 야로면 직원 20여 명은 양 지방자치단체간 상생과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진행하였다.합천군 야로면의 초청으로 6월 14일 야로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상호 기부식에는 전해종 쌍림면장과 김주보 야로면장 등 15명이 참석하였다.이날 기부식에서는 쌍림면과 야로면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뿐 아니라 공통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가질 것을 약속하였다.전해종 쌍림면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로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도모

원주시가 호저면 용곡리와 횡성군 서원면을 연결하는 군도 5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6월 초 준공을 마무리하고 6월 중순 정식 개통한다.농촌지역 교통 불편 해소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이번 사업은 총연장 1.24km에 총사업비 87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7년 1차 구간 착공을 시작으로 7년 만에 준공되었다.그동안 도로가 없어 단절돼 있던 원주와 횡성 구간이 이번 연결도로 개통으로 호저면 용곡리와 횡성군 서원면 간 약 12km의 거리가 단축되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 호저면 용곡리와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를 연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