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현장검증과 CCTV 열람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당 단독으로 추진된 이번 결정은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를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인 불응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열람할 예정이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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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이 5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5일 공개한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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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년도 2회 추경 4조66억 원 확정
경기 수원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총 4조66억 원 규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수원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제1회 추경 대비 3654억 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추경은 새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민생경제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시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주요 증액 사업은 ▲ 민생회복 소비쿠폰 3064억 원 ▲ 지역화폐 발행 지원 122억 원 ▲ 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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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계곡·하천에 평상 쳐놓고 음식 팔고··· 미신고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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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 피서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계곡·하천 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12건을 적발했다.도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계곡과 하천 휴양지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해 ▲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7건 ▲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건 등으로 한철 장사를 노린 업주들의 ‘계곡장사’가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줬다.A 식당은 관할관청 허가없이 하천부지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으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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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 ETF 마침내 출격…'투기'와 '제도화' 그 사이 어딘가
미국 최초의 도지코인 현물 기반 상장지수펀드가 정식 출시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를 혁신으로 보는 시각과 투기로 보는 비판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렉스-오스프리의 도지코인 ETF 'DOJE'는 기존 비트코인 ETF가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승인된 것과 달리 1940년 투자회사법을 적용받아 승인됐다. 이는 뮤추얼 펀드와 분산형 ETF에 주로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로, DOJE는 케이맨 제도 자회사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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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개회...제9대 첫 출자‧출연기관 정산결과 보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의회가 11일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는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다.이지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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