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집회·시위 현장’일 것이다. 과거 집회 현장이라고 하면 으레 촘촘하게 배치된 경찰 경력과 팽팽한 긴장감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집회 현장의 공기는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이제 집회의 주인공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 책임을 지닌 시민’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집회 시위의 법질서 준수와 안전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주최 측과 질서유지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울산시가 방문 일정과 협력 의제 등에 대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아직까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측과 공식적으로 협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기회가 닿는 대로 일정을 만들어 올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싶다”며 “아람코 본사를 찾아 울산에 대한 추가 투자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사우디 방문이 성사될 경우 아람코 측에 울산의 동북
6·3 지방선거와 관련 정영두 김해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지역의 최대 관심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민단체가 26일 오후 1시 경남도청 로켓광장 앞에서 경찰의 신속·공정한 수사 촉구 집회에 이어 거리 행진에 나서 향후 수사 속도전이 주목되고 있다.이날 집회에 나선 김해 일부 시민들과 시민단체 ‘돌덩이’ 회원 등 200여명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 우회광고 의혹의 중심에 선 김해부경양돈농협 측과 캠프 인사 등에 대한 광고비 지급 경위, 선거 관련성 등의 모든 진실을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인기기사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여성폭력 입법과제 협의체 참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에 법원 내 전문 연구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연구회다. 현재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
최신기사
인천시, 2027년 예산편성 위해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가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시민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오는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8개 분야에 걸쳐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민선 9기 시정 목표와 핵심 정책을 예산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예산 편성 단계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공감대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토론회는 인천시와 인천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각 분과위원회와 관련
추경호 대구시장, 시민과 함께 ‘지구를 위한 기후행동’ 실천 다짐
추경호 대구시장은 9월 12일 동성로28아트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열린 ‘2026 지구를 위한 기후행동’ 기념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졌다.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구의 날 대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참여하면
포천시 봉사단체 ‘나사모’, 추석 명절 맞아 명절 꾸러미 30개 기탁
군내면은 봉사단체 나사모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9월 10일 취약계층을 위한 나박김치, 절편, 계란 30구로 구성된 명절 꾸러미 30개를 군내면에 기탁했다.나사모는 올해 상반기 쌀 기탁에 이어 이번 추석 명절에도 소외된 이웃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껏 명절 꾸러미를 마련했다.이번에 기탁된 명절 꾸러미는 군내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됐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따뜻한 정을 전했다.신정희 나사모 회장은 “추석 명절에 소외된
트럼프에 질린 캐나다, 비밀회담서 'EU 준회원국' 제안…유럽도 "개방적"
미국과 무역 마찰을 보이고 있는 캐나다가 유럽연합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밀리에 회담을 이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유럽연합 가입까지는 아니더...
원주시,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서 'AI특화시범도시' 성료
원주시는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해 ‘원주시 AI특화시범도시’ 전시관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WSCE는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전시회로, 올해에는 약 28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5만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원주시 전시관에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2,5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AI 특화 시범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개막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