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218억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범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지난 23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임대업자 임모 씨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 애초에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만 있었기 때문에, 관리비나 월세를 내지 않아도 모를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며 계획범죄였다고 주장했다.이어 “비어있는 공실을 무보증금으로 임대하면서도 천 원 한 푼 변제한 게 없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 말만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충북 청주에서 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 전환과 분양 전환 가격 등을 놓고 건설사와 입주민들이 갈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1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건설은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B아파트 476세대 입주민을 받았다.입주민들은 67㎡, 76㎡, 84㎡ 평형에 따라 1억3800만~1억7600만원씩의 임대 보증금을 냈다.그러나 최근 A건설 계열사인 임대사업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입주한지 1년도 안돼 조기 분양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입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A건설은 지난해 10월 부도가 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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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5년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26일 ’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해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서 3400억원 규모 가스복합발전 주기기 수주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 중인 가스복합발전소 2곳에 주기기 공급 계약을 연이어 체결했다. 두 프로젝트를 합한 계약 금액은 약 3400억원 규모다.두산에너빌리티는 EPC 합작사와 가즐란 2 확장 발전소, 지난 4월에는 같은 발주처와 하
또다시 대구 찾은 김문수… "사전투표 꼭 하자" 독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구를 찾아 시민들에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28일 대구 동성로를 찾은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선거라고 해서 기권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독재로 기울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통령 후보 김문수가 부족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표가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과거 선거 패배 경험을 회고하며 “예전에 수성구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해 대구에서
부산시,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부산시가 오는 28일 부산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따라 파업을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노사 간의 원만한 협상을 최대한 지원하고 만일 파업에 이르게 되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26일 오후 4시 시 미래혁신부시장 주재로 구·군, 시교육청, 부산경찰청, 부산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여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시는 비상수송대책으로 ▲전세버스 투입 ▲도시철도, 부산·김해경전철 증편 ▲택시 집중 운행 ▲승용차요일제 및 가로
[6·3대선] 이준석 "김재원 같은 구태 정치인 한번 싹 청소해 보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7일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가 잇따르자 거절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강하게 저격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이 전날 MBC라디오에서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는 발언에 대해 "이번에 이준석 뽑아서 김재원 같은 구태 정치인 한번 싹 청소해보자"고 쏘아붙였다.이어 "이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판을 앞두고 김재원 같은 사람이 어떻게든 김문수 후보 중심의 그 당에서의 당권 싸움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꿈이었던 '대구시장'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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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올해도 추진한다
속초시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납부한 도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3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올해 속초시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양구군, 청년창업 역량 강화 '제로투원 프로젝트' 교육생 모집
양구군이 청년 예비 창업자와 3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 제로투원 프로젝트’의 교육생을 오는 6월 13일까지 모집한다.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청년창업 제로투원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창업 초기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청년 창업자, 양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 양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의 임직원 등이다.교육은 창업마케팅, 창업 아이템 고도화, 정부지
모내기 한창 구슬땀! 남해 가천 다랑이논
남해군의 대표적 관광지아자 명승 경관 중 하나인 남면 다랭이마을 다랑이논에서 모내기가 한창이다.전통 농업 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영농 활동과 자연 경관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내고 있다.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가천 다랑이논은 남해를 대표하는 농촌문화경관으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독특한 지형에 계단식 논이 자리 잡고 있다.봄이면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모내기를 앞두고 물을 댄 논에는 5월의 푸른 하늘이 내려앉는다. 여름이면 연녹색 모가 청량하게 물결치며,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마을을 감싼다.하지만 이
속초시, 맨발걷기 성지 입지 다진다…청초호 맨발걷기 길 본격 착공
속초시가 청초호 유원지 남측, 요트 계류장 인근에 시민의 건강 증진과 휴식을 위한 맨발 걷기 길을 본격 착공한다.속초시는 이번 ‘청초호 유원지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을 위해 도비 2억 원 등 총사업비 4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6월 초에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8월 초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청초호 유원지 내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245m 길이의 건식 황토 포장, 59m 길이의 적운모 포장, 32m 길이의 마사토 포장 등 산책길을 조성하며, 황토볼장, 황토족장, 세족장, 퍼컬러 등의 편의시설을
정선군, 병방산군립공원 스카이워크 힐링 명소로 재도약
정선군은 병방산군립공원 내 대표 관광지인 스카이워크 일원의 쉼터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새롭게 단장된 공간을 통해 힐링 명소로의 재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병방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대표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쉼터 정비공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으며, 총사업비 1억 7천만 원이 투입됐다. 주요 정비 내용은 △목재데크 317㎡ 교체 △디자인 난간 46m 설치 △그늘막 역할의 퍼걸러 3곳 신설 등으로, 쉼터 공간은 기능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명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