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은 지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천 처장은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이어 "이번이 마
국민의힘이 충남권 재선거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민의힘 충남도당은 4·2 재보선 아산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맹의석, 이상욱, 전만권 3인을 경선 후보자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아산시장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경귀 시장이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재선거가 결정됐다.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3∼14일 후보자 접수를 했으며, 15일 서류심사와 후보자 면접 등을 통해 경선 후보자를 확정했다.아산시장 선거는 일반 국민 50%,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게 될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수형 중인 인사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달 16일부터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윤 대통령과 조 전 대표는 오랜 ‘정치적 악연’으로 인식돼 왔다.2019년 7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조 전 대표는 민정수석이었다.하지만 다음달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고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인천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방치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영주택이 지방자치단체의 정화 명령을 또다시 위반했다.인천시 연수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부영주택은 2023년 1월 5일 연수구로부터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구는 부영주택이 해당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3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부영주택은 2018년 12월과 2021년 1월에도 각각 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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