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4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및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신속한 세정 집행을 위해 발빠르게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서는 고액 체납 축소방안과 악성민원 대응방안 등 하반기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하고, 상반기 소통활성화 우수사례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을 공유해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회의를 주재한 민주원 청장은 “우리의 최우선 미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를
대전지방국세청은 10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위한 ‘대전청 적극행정 추진과제 경과보고’도 함께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용대 청장은 먼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관련 대책, 현장상주조사 최소화, 악성민원 직원보호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청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각 관서장들이 많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출범한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이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미래혁신추진단은 국세행정 혁신을 위해 준비된 민·관 조직으로 임 청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 각 분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 16명이 위촉된 조직이다.국세청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미래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 추진단은 국세행정의 AI 전환, 조세제도 개선, 조세정의 실현, 민생지원, 국세정보 혁신 등 5대 분과로 구성돼 있다.이 추진단에서는 분과별 정기·수시회의를 통
국세가 아닌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종사했던 기간은 ‘국세행정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시청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국세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했던 A씨는 2022년 구 세무사법에서 명시한 무시험이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 대상이라며 자격증을 신청했다. 당시 법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국세행정이 AI 대변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정의 핵심 업무인 세무조사 행정에 대한 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세무조사 행정은 국세청이 수행하는 강력한 성실신고 담보 수단이며 그동안 ‘전가의 보도(寶刀’로 불릴 만큼 전통적인 탈세 억제 수단이었다.그러나 강력한 과세 공권력이 동원되는 세무조사 업무는 특성상 국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다 최근 이른바 ‘대놓고 탈세’가 대폭 줄고 대부분 조사의 쟁점이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로 진행돼 소위 수사 수준의 조사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국세청은 11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다.또한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함께 실시했다.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 국세행정의
부산지방국세청은 10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과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와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강성팔 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납세서비스 향상과 세정효율화를 위한 국세행정 AI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세정'
서울지방국세청은 11월 5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 서울국세청은 지난 3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 방향인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대전환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 구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등을 토대로 서울청 특성에 맞는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해 차질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 체납관리를 통한 체납액 축소 등 서울청 체납관리 방안과 각 국실의 주요 현안업무를 공유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의 전면 혁신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의 출범을 공식화하며 조직 혁신을 본격화했다.임 청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밝히며, ▲AI 기반 국세행정 대전환 ▲합리적 납세지원 ▲공정한 체납관리 ▲안전한 조직문화 구축을 4대 전략과제로 제시했다. AI로 전면 혁신…2028년부터 AI 기반 세정 본격 가동국세청
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의 4대 중점과제인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대전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합리적 세정 구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전적 세수확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에 들어갔다.국세청은 중점과제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기반으로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조직문화 확립 ▲속도감 있는 성과창출을 위한 ‘미래혁신추진단’ 운영을 설정하고 과제별 담당자를 선정했다.국세청은 이번 과제별 전담체계 구축을 통해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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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 재정·권한·인력 지원 강화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적 문제로 접근하며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기후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 등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게 더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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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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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비 급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필수농자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농업 생산비 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비료·유류·사료 가격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 기후위기 심화,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반복해왔다. 농업 경영체는 생산비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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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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