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1일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이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방송정상화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개정안 그리고 소위 노란봉투법을 8월 4~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제1야당이 강력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할테면 하라"며 속도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강경 입장이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에 남은 5일을 민생개혁입법 2차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 시 정부 책임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또한,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두 법안을 지난 3월 다시 발의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과잉 생산되었을 때 정부가 미곡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는 국가 책임 농정의 핵심 쟁점으로 여겨져 왔다. 농안법은 ‘농산물적정가격제도'와 ‘계약재배 이행지원 제도'의 도입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양곡관리법은 정부가 타 작물 재배 확대를 지원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등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되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넘을 경우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년도 시장 평균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두 법안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민생회복 4법’의 핵심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잠정 중단됐던 법안들이 다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신장식 의원과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는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식량 자급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먹거리 생산과 유통, 적정가격 보장,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국회와 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했다.양곡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목표 면적을 미리 계획하는 방안이 담겼다.또 타 작물 전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했다.선제적으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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