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원에 달하는 주식 투자 리딩 사기 조직 중 '인출책'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5년 6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기간과 인출한 돈의 규모,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 금액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의는 전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번 판결을 '이상한 판결' '이재명 봐주기 판결' '엉터리 판결'이라 성토했다.국민의힘은 권순일·강규태·유창훈·김동현 판사 등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체포 등 절체절명의 고비마다 이 대표를 살려준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격랑의 한 주가 밝았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인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금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사법부의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언 수위를 높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권 잠룡들은 자당의 대통령이 파면의 기로에 선 상황임을 고려해 자세를 낮추며 결과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 여부와 차기 대권 구도가 결정될 수도 있는 일주일을 맞아, 유력 대권주자들 역시 정치 행보와 메시지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3월 임시국회가 5일부터 문을 여는 가운데 여야가 산적한 주요 민생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여부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여야 간 정국 주도권 잡기를 위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울산 출신 여야 의원들도 제각기 3월 국회 준비에 나섰으나 가팔라진 정국과 연동되면서 제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 중 인용될 경우 60일의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때문에 여야 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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