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불복해 다시 신고하더라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건도 안되고, 재신고 심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인용현황에 따르면 2019 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간 심의 안건 346건 중 19.4%인 67건만 인용되는 데 그쳤다. 사건을 다시 신고해도 재심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5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연도 별 인용율은 적게는 15.5%(2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불복해 다시 신고하더라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 건도 안 되고 재신고 심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인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간 심의 안건 346건 중 19.4%인 67건만 인용되는 데 그쳤다. 사건을 다시 신고해도 재심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5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연도별 인용율은 적게는

울산지역 노후 하수배관의 52%가 불안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 싱크홀 발생 건수는 지난 2020년 4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4건, 올해 현재까지 3건 발생했다. 이 중 싱크홀을 포함한 지반침하로 발생한 사고는 총 10건으로, 특히 지난 2021년에는 5건이 발생했다. 또 싱크홀 사고 6건은 노후 하수관 누수, 4건은 우수로 보조기층제 유실 등이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볼 때 울산 지하 하수배관 약 4726㎞ 중 1996년 이전에 매설한 2098㎞는 52% 가량이 노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