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여야 간 비공식 협의체의 밀실 거래, 쪽지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지원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현행법상 국비지원이 금지된 지자체 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이 20건, 금액으로는 2520억원으로 밝혀졌다.4년간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지원정부는 지난 2004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문화, 관광, 체육사업 관련 재원을 지자체로 이양함으로써 국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24일까지
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강원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제2회 심포지엄' 개최
강원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가 제2회 심포지엄‘Bedside Critical Care in NICU’를 21일 개최했다.어린이병원 주관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1부 오프닝과 2부 심포지엄으로 진행되었으며, 1부 오프닝은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의 환영사,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의 격려사, 감사패 수여, 이노비 앙상블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2부 심포지엄에서는 “Bedside Critical Care in NICU”를 주제로 신생아학 전
최신기사
박주민,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신속 도입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얼마 전 정부가 주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수수료 인하와 차등적용 방식을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자율규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크다. 입점 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100일이 넘도록 상생협의체 회의를 했지만, 대다수 자영업자는 손해를
“지금이 개헌 적기…26년 6월까지 국민투표 부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 발언을 통해 ‘2026년 6월까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입법부는 법을 통해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법부는 그 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대로가 바로 헌법”이라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강
[기상특보.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내일 중부지방 중심 많은 눈, 빙판길과 강풍, 풍랑 주의!
목요일인 11월 28일 오전 7시 20분 현재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북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해당 지역으로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다.* 주요지점 적설현황 - 수도권 : 백암 43.9 군포금정 43.1 수원 41.6 서울 27.8 인천 25.7- 강원도 : 대화 30.0 치악산 27.1 청일 24.6 원주 14.3 춘천 0.8- 충청권 : 위성센터 37.1 금
금융감독원, 올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24년 4분기에는 판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설명회 주요 내용은 공시제도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설명한다.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정기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공시서류 작성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부산시-산업은행 '동남권 산업발전방안' 세미나 공동개최, '8조원 특별상품 출시’
부산시와 한국산업은행은 27일 오후 누리마루에이펙 하우스에서 '동남권 산업발전 방안'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행사 주관은 사단법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맡았다.이날 세미나는 '동남권의 신 성장축 육성을 위한 산업발전 방안'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동남권 산업발전 방향과 지역 성장 견인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헌승 국회의원,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