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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벤츠·HS효성의 고객 우롱] 운전석 진동ㆍ소음에 차량 화재까지…소비자는 불안하다
벤츠 모델에서 냉간 시 운전석 진동과 엔진 소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화재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대표적인 고급차 브랜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불시에 발화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더욱이 차량이 갑자기 불타오를 가능성을 두고 불안감을
"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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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 옥민수 교수, 공공보건의료 우수강사 선정
울산대학교병원은 옥민수 교수가 최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25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에서 교육 훈련 센터 우수 강사 및 우수 협력기관 유공 우수 강사로 선정돼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옥민수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해 각종 교육·훈련 과정에 강사로 적극 참여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공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옥 교수는 “앞으로도 공공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울산중기청,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6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 울산지방청 R＆D’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창업기업의 R＆D를 지원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울산 소재 업력 7년 이하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이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6일부터 23일까지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R＆D 과제를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어야 한다. 울산중기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0개 과제를
[최진숙의 문화모퉁이(28)]위대한 김부장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흔히 한 해를 “잘 버텼다”고 말한다. “버텼다”는 말에는 묘한 체념과 피로가 섞여 있다. 그 말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팽팽한 긴장 위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낸다.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버팀’을 한 인물이다. 서울에 자가가 있고, 대기업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의 모델로 제시해 온 전형이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흥미로운 이유는 김부장의 성공 스토리가 전개됐
[사설]온기나눔 릴레이, 울산 공동체를 잇는 힘으로
울산시의 온기나눔 릴레이가 공동체의 결속을 단단히 잇는 힘이 되고 있다. 올해 ‘사계절 생활밀착 온기나눔 이어가기’를 통해 시민·기업·단체 45곳과 시민 2100여명이 나눔을 펼쳤다. 급식과 재능봉사, 김장과 제과·제빵 나눔,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환경정화, 주거환경 개선까지 생활의 현장을 두루 보듬었다.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기부와 자원봉사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참여의 문턱을 낮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온기나눔의 성과는 단순한 수치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김치 300박스, 빵 500여개, 문화체험 400여명이라는 결과도 중
[사설]울산, 전력 자급률 껑충…차등 요금제는 ‘그림의 떡’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차등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거리, 시간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달리 부과해 피크 전력 사용을 조절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며 전력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도입 시기를 ‘2026년 하반기 이후’로 늦춰 잡으면서, 분산에너지 특구를 기반으로 산업 전략을 준비한 울산과 다른 지정 도시, 기업들의 조기 시행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울산의 전력자급률은 LNG·L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