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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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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5년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위해 12억 원 투입
속초시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한해 총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월동 및 폭염 대책비와 명절 위문금품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월동 및 폭염 대책비는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아동을 양육하는 법정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시기별로 각각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명절 위문금품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과 추석 명절 전 가구당 3만
대형공사 입찰비리 사전차단 나서
대형공사 입찰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사전에 이를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8일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과 계약에 있어서 부정 행위자를 행정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턴키 등 대형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허위신고 등 악용 가능성, 포
영월군, 올해 22억원 투입해 과수산업 발전 박차
영월군은 2025년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총 22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신규 명품 과원 조성과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며,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을 적용하여 과수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꾀할 계획이다.우선 사과 신규과원은 병해충, 연작장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소류, 밭작물 등의 대체 작목으로 적극 지원하고, 포도는 관내 주산지 위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새로운 영월 명품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흑아롱포도’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흑아롱포도는 영월 지역에 특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울산 남구는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신동섭기자
울산 중기 8곳 ‘2025 CES’ 참가 기술력 과시
울산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미국 소비재 전자 전시회 ‘CES 2025’에 참여해 지역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울산시는 오는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에 지역 중소기업 8곳과 ‘울산관’을 꾸리고 부스를 운영한다. ‘CES’는 미국 소비재기술협회 주관으로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정보통신 제품 전시회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제품과 앞선 업계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로 손꼽힌다. 시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