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풍력발전 설비 보급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입지 계획 단계에서 정부가 주도해 적합한 곳을 발굴하고 주민·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해상풍력특별법’이 17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법’,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전력망 확충법’,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 구축 운영을 위한 ‘고준위법’ 등 에너지 3법 제정안이 입법 8부 능선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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