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마약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법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만411명이었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1만 7817명으로 약 71% 증가했다. 마약류 투약 후 폭력·교통사고 등 2차 범죄 사례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해상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도 어렵기 때문에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마약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법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만411명이었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1만7817명으로 약 71% 증가했으며, 마약류 투약 후 폭력·교통사고 등 2차 범죄 사례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상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도 어렵기 때문에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마약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서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사람의 약물·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여부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이에 불응 시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 및 벌금 청구 등 강제근거 또한 마련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법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만411명이었던 검거인원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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