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당연한 절차"라며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걸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치 시간표와 사법부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게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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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세븐,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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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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