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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논평] "산업현실 외면 과잉목표 반발"‥2035년 온실가스 NDC 53∼63%
정부는 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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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유전자치료제 ‘화두’ 핵산의약품 평가 서비스 개시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가 핵산의약품 분석법을 개발하고, 약동학 평가 기술서비스를 개시한다. 핵산의약품은 DNA 또는 RNA의 구성성분인 핵산을 이용해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거나, 단백질 생성 억제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제다. 유전적 문제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 및 기
"비트코인, 18만달러 찍고 70% 폭락…그래도 10년 후엔 100만달러"
거시 투자자 댄 타피에로가 비트코인의 현 상승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하며, 이번 주기 내 18만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점 도달 후에는 최대 70% 대규모 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타피에로는 최근 인터뷰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고 장기 보유자들의 대량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장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시 환경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천왕수소발전소 철회하라!"...구로-광명 주민들 공동투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구로구민과 광명시민이 공동투쟁에 나선다.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천왕광명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발전소 건립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수소발전소 건립부지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강릉 한라시멘트 공장 "강원 경제 한 축, 이제는 첨단 미래산업으로 전환"
김진태 도지사는 13일, 강릉시 옥계면 한라시멘트 생산공장을 방문해 11월 ‘도민속으로’ 현장행보를 이어갔다.이번 방문은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63%를 차지하는 강원도의 산업적 위상을 고려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멘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지사는 공장 도착 후 회의실에서 한라시멘트 및 도 관계자로부터 회사 현황과 CCU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CCU 메가
밀양시, 제3회 수산제 농경문화축제 개최
경남 밀양시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우리나라 대표 3대 수리시설인 수산제 역사공원에서 ‘제3회 수산제 농경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2025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2025 경상남도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밀양시문화도시센터·수산제농경문화축제추진위원회·수산제농경문화보존회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보고, 놀고, 맛보는’ 다양한 로컬 농경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