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아 2일 예정됐던 증인신문 절차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30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3일 증인신문 기일로 정했다.다만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의 재판에서 법원이 피해자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국내 첫 중대시민재해 사건 공판이 초반부터 검찰과 피고인간 신경전으로 치닫고 있다.청주지법 22형사합의부는 23일 이번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날 공판에는 검찰과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금호건설과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표의 변호인단이 참석했다.법정에서는 증거 인부 범위와 증거조사 순서, 증인신문 방식 등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맞섰다.검찰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만 110명에 달해 모든 증
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했다. 쟁점은 2023년 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내정·임명·출국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 외교·법무 라인과의 협의 경로, 출국금지 조치와의 충돌 여부다. 특검은 국가안보실 보고 문서와 일정 기록, 외교부 전자결재 로그, 출입국 이력과 항공·숙박 기록을 한 타임라인으로 정렬해 결재선과 지시 시점을 특정하고 있다.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을 4차 조사까지 마친 뒤 추가 소환을 예고했다. 초점은 이첩 보류
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쟁점은 2023년 8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이 군인권보호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되는 과정의 절차 적합성이다. 회부·심사·표결의 흐름, 자료 범위와 시점, 위원장과 상임위원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진술과 전자기록으로 교차 확인하고 있다.특검은 오늘 오후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 반복 불출석으로 발생한 진술 공백을 법원 절차로 보완해 임성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대 특검이 관련 수사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국회 위증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절차와 사건 처리 경과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민간 인사들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복수의 참고인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접촉 경로 및 정황을 정밀 검토하고 있으며, 과거 동석 사실 등이 언급된 인물들의 일정과 통신기록 등을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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