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이 주요 공제·감면을 점검한 결과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가짜 근로계약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재명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윤석열 대통령 규탄 장외 집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역사가 증명한다"고 윤 대통령을 향해 경고했다. 이 대표는 2...
부평역 일대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 충돌 없이 끝나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이만희 의원, 청년·후계농 지원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 5229명에서 25만 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 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최신기사
KB리브모바일, 2년 연속 한국의 통신이용자보호 부문 우수기업 선정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4년 제4차 한국의 소비자보호 지수조사’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는 각 기업의 소비자보호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소비자가 기업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KB리브모바일은 소비자 보호
댓게임 '스카이 - 빛의 아이들'을 아시나요
'스카이 - 빛의 아이들'을 서비스 중인 댓게임컴퍼니가 한국 유저들과의 더욱 긴밀한 소통을 선언했다.댓게임컴퍼니는 7일 서울 용산구 씨네드쉐프에서 '스카이 - 빛의 아이들' 을 위한 미디어 프리뷰를 갖고 작품 설명회를 가졌다.2006년 미국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플로우' '플라워' '저니' 등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게임을 선보이면서 큰 주목을 받아 왔다. 최신작 '스카이'는 2019년 iOS 전용으로 출시됐으며, 이후 안드로이드,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4 · 5, 스팀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왔다.
합천군 '합천 호텔 횡령 사건' 280억 원 손배소송 패소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는 재판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7일 열린 공판에서 합천군이 제기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채무부존재 청구를 기각했다. 군은 지난해 9월 대출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의 부실 대출금 관
하동군 진교공설시장 내 수산물 특화거리 조성
하동군 진교공설시장 내 수산물 특화거리 조성이 마무리됐다.군은 지난 6일 하승철 하동군수, 강대선 하동군의회 의장, 정인수 진교시장 상인회장 등이 모인 가운데 특화거리 조성 기념식을 열었다. 진교공설시장은 하동·남해의 관문으로 교통요충지에 위치해 하동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기업거버넌스포럼,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 출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7일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 책자에서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판례 13개를 모아 판결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포럼이 상법 개정을 주창하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주주의 이익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