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지난 25일 시청 의림지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평가는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례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서는 신규 입법평가위원 5명이 위촉됐으며 제천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변호사, 법학 분야 교수, 관계 공무원 등 자치법규에 대한 법률...
가평군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희창 변호사를 가평군의회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하고, 11월 14일 가평군의회 2층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진행했다.이날 위촉된 정희창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가평군 무료법률상담」 활동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평가 특별위원회위원」을 역임하는 등 자치법규에 정통한 법조인이다.김경수 의장은 이번 법률고문 신규 위촉에 대해 “가평군의회의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법률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홍성군이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6일 입법평가위원회를 출범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통합·폐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기구로, 조광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변호사, 입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자치법규에 대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군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실
홍성군이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입법평가위원회를 출범했다.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통합·폐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기구로, 조광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변호사, 입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자치법규에 대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군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충남 홍성군이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입법평가위원회를 출범했다.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통합·폐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기구로 조광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변호사, 입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자치법규에 대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군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실태 △상위법령
예천군은 13일 오후 2시 군청 대강당에서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한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공직자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한 법제처 소속 안승철 법제관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상기 부군수는 “법령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실무 중심의 법제 교육으로 공직자의 역량과 전
충북 음성군이 지난 21일 개최된 충북도 성주류화 포럼 행사에서 `2024년 성인지 정책 유공기관'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군은 성인지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군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시행 초기부터 법무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적극 시행해 오면서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 개선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 1:1 대면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또 충북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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