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
경기도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취득해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 공공 주택의 성격이 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승인과 관련
중소벤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이를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는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감사원이 수차례에 걸쳐 ‘철저한 임대 여부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중진공은 여전히 기존 방식의 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2025년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의 ‘정책자금 시설자금 대출 부실 점검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2023년 감사원
충남 홍성군이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의 첫 번째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대상은 갈산면 운곡리 1호로, 모집 기간은 16일부터 28일까지이다. 나머지 4개 호 △홍성읍 오관리 △결성면 용호리 △장곡면 신풍리 △홍동면 효학리는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기본 2년, 1회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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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최태원 "수출성장 현 무역체제서 안 통해…한일 연대시 6조달러 시장 창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해양경찰 작전본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호현장 최종 점검
해양경찰 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경주 보문호와 동·남해해역에 ‘갑호비상’을 발령, 해상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가운데, 경호현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김성종 해양경찰 작전본부장은 28일 경주 보문호를 방문해 특수기동정에 탑승하여 수상구역을 직접 순찰하고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유관기관의 경호 현황을 살펴봤다.김 본부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경호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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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 실향민과 탈북민이 함께한 날”…전북서 울려 퍼진 ‘하나의 고향’ 노래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이 1일 ‘하나의 고향’을 꿈꾸는 이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영호남 지역 이북도민회 회원 등 8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코인베이스, 20억달러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기업 BVNK 인수 임박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인프라 스타트업 BVNK를 20억달러 규모에 인수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를 진행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BVNK는 2021년 설립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금융기관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코인베이스 행보는 단순 거래소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결제 및 인프라 시장으로 본격 확장히기 위한 전술로 풀이된다.코인베이스는 최근 씨티그룹과 협력해 디지털 자산 결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폴로(A
니어 프로토콜, 커뮤니티 부결에도 업글에 인플레이션 축소 반영…거버넌스 무시 논란
니어 프로토콜이 커뮤니티 투표에서 부결된 인플레이션율 축소안을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통해 단독 집행하면서 거버넌스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디파이언트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니어 재단은 10월 30일,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기존 5%에서 약 2.5%로 줄이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발행되는 약 6000만 NEAR 토큰으로 인한 희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이다.이번 업그레이드는 8월 1일 마감된 커뮤니티 투표에서 전체 유효 투표 중 찬성률 45.0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원전 인근 부안·고창군도 내년부터 지원대상 포함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해 방사선비상계획을 관할하는 지자체이면서도 그동안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에서 제외된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등이 지원을 받게 됐다. 부안군은 31일 행...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인천선수단, 대회 이틀 째 금 17, 은 14, 동 21개 획득하며 9위 순항
인천광역시 선수단이 1일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틀째를 맞아 금 17개, 은 14개, 동 21개를 획득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사이클 염슬찬은 1일 남자 개인도로 55km C2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날 남자 개인도로독주 11km C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