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스템 분야 제도개선ⵈ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철도공단은 글로벌 철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응하고 K-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스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발주기관인 공단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우대받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전력, LH 등 관계기관 및 유관협회,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먼저 전차선 및 신호 등 철도 전문분야 기술
이정우 영천시 부시장 부임…"영천 발전에 모든 역량 다할 것"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새해 벽두 정치권 과제…내란 완전 진압·참사 수습·민생 돌봄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 현실은 12.3 내란 사태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희망에 차 있어야 할 새해 벽두가 분노와 침통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내란 진압 급선무 = 새해 정치권 선결 과제는 ‘내란 진압’이다.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
최신기사
트뤼도 캐나다 총리 사임 의사… "후임 정해지면 즉시 물러날 것"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계속되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사임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6일 트뤼도 총리는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위치한 자택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는 다음 선거에서 진정한 선택을 할 자격이 있다"고 언급하며 "후임이 결정되는 대로 총리직과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트뤼도 총리는 재임기간 고물가, 주택 가격 상승, 이민자 문제 등으로 인해 계속된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야권 연합에 의한 내각 불신임으로 총리 자리가 위태로
'환율 방어에 썼다'…12월 외환보유액, 5년來 최소 규모
작년 12월 외환보유액이 5년 만에 최소 규모로 떨어졌다. 원화가치 하락이 이어지면서 환율 방어에 쓰인 결과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작년 12월 ...
[아침을 열며]나도 한때는 구국의 애국시민이었다
그가 다시 돌아왔다. 무섭다. 두렵다. 그는 내심 구국의 영웅 전두환 쿠데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부패한 사회를 깡그리 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 사회 구현을 실현하고자 총칼로 사회를 정화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