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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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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교육계 신년교례회, 돋보인 임태희 경기교육감 축사
“지금은 개인의 자율과 행복이 중요한 ‘개인의 시대’입니다. 교육도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체제로 변해야 합니다. 202
화북공단 이전 반대 덕천리 주민... 제주도청 항의 방문
화북공단 이전을 반대하는 덕천리 주민들이 7일 제주도청을 항의 방문해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덕천리 주민들은 제주도청 관계자에게 오영훈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시 화북동에 소재한 화북공업단지의 오염 물질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후보지 총 6곳 중 덕천리와 가
의협 새 회장에 '강경파' 김택우 당선…의정 갈등 또 커지나
강경파 후보들이 맞붙은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결선 투표에서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당선됐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가...
세림용역, 사회복지시설에 540만원 상당 환경개선 지원
세림용역은 8일, 속초시 노학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참사랑노인복지센터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540만 원 상당의 환경개선을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노후된 도배와 장판을 교체 해 시설 내 생활 공간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김복희 대표는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원자치도, 영동‧남부권 10개 도시 발전 2청사 비전 발표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 영동 6개 시군과 남부권 4개 시군의 획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3대 비전과 9개 전략으로 구성된 '제2청사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번에 수립된 '제2청사 비전과 전략'은 영동‧남부권 지역의 여건과 강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화․발전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3대 비전은 ▲친환경 미래산업 ▲글로벌 관광 ▲블루 이코노미 해양수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친환경 미래산업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 ▲신소재 ▲폐광 대체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수소산업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