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정인 진주시의원이 제기한 ‘진주시의회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지난 6월 1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백승흥 의원과 민주당 서정인 의원이 출마했다. 투표 결과 백승흥 의원이 14표, 서정인 의원이 8표를 받아 백승흥 의원이 당선됐다.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의장 선거 무효 소송’과 ‘진주시의회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하지만
경기 오산시의회가 의회 본회의장 의장 단상 높이를 낮췄다. 1991년 개원 이래 33년 만에 처음이다.기존 의장 단상은 시의장 권위를 상징하듯이 바닥 기준으로 90㎝ 높이로 설치됐지만, 이번 휴회기간 중 의회는 의장 단상을 40㎝가량 낮춘 50㎝ 높이로 재설치됐다.이번 의장 단상을 낮춘 것은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이상복 의장 선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부분이다.이상복 의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현재 지나친 높이의 의장단상은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까지 낮춰 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산물"이라며 "의장단상을 기술적으로 낮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며 제기한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창원지법 행정1부는 29일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선거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까지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 선거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
속보=최근 법원이 ‘진주시의회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진주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판단한 ‘진주시의회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두고 “비밀투표 원칙이 무너져도 선거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했다.앞서 법원은 ‘진주시의회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의결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제8대 후반기 울산시의회 의장 재선거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다시 한번 의원총회를 열고 재선거 논의에 나선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19일 방인섭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3일 자당 소속 시의원 19명 전원에게 ‘의장 궐위에 의한 보궐선거 실시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통보했다. 공지에 의하면 의원총회는 20일 오후 3시 울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리며, 후반기 의장 재선거 여부에 대해서만 논의하게 된다. 이번 의원총회는 이성룡 의원 등 7명이 ‘의장 궐위에 의한 보궐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하남시 정원 조성 추진연구회’는 지난 29일, 하남시 지방정원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등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정원조성 연구회‘ 대표 오승철 의원을 비롯해 부대표 최훈종 의원, 정병용 부의장, 강성삼 의원과 ’연구수행기관‘인 ’선우‘ 조경기술사사무소 연구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전문 공원조경 및 경관계획 설계 기업인 ’선우‘ 조경기술사사무소의 김종우 조경기술사가 연구용역 추진 방향 및 계획,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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