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5월,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위한 규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월 1일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우선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1주택자 재산세 부과 기준이 올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를 적용하고자 15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한다. 2009년 도입해 2021년까지 60%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1년부터
제주지역 고도지구가 30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원도심과 신제주권 상업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160m, 준주거지역은 90m, 주거지역은 75m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압축도시 개발로 도심 외연 확장을 방지하고, 기존 시가지 재건축·재개발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2023년 11월 고밀·복합형 압축도시를 도시관리 방향으로 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
앞으로 제주지역 도심 스카이라인이 확 바뀌게 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 압축개발과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섰다.제주도가 지난 17일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가 5층에서 7층,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된다. 또한 지금까지 15~45m로 고도가 제한됐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에서 최고 25층 아파트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다만,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별 제1·2종 일반주거지역
글로컬대학을 운영 중인 울산이 고등교육 혁신 분야에서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기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인 울산·경남, 광주·전남, 충북, 대전·세종·충남을 변경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지역의 규제특례 내용 등을 추가·변경한 것이다. 또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특화지역은 총 7개가 됐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다
＃A씨는 최근 오후 9시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0㎞대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A씨는 “오후 9시 이후로는 어린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만큼 심야 시간대에는 규제 속도를 완화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북구 신천초등학교 앞 1곳만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약 200m 구간은 심야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속도가 30㎞에서 50㎞로 완화된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께 이곳에 가변 속도제한 표지판인 VSL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올
현재 1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가 25층까지 가능해지는 등 제주지역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25층까지 허용하는 등 13개 분야 건축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 관련 단체와 부서가 참여한 전담조직 회의를 통해 규제 개선 효과가 높은 13개 과제를 발굴했다.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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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DREAM)' 개최
영월군과 영월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와 별총총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이 23일, 스포츠파크 일대에서 개최되었다.이번 박람회는 학교급별 진로 정보와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월군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진로탐색과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산업 체험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진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특히, 이번 진로박람회는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점 교육 정책인 창업분야를 운영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처의 교
이노그리드·제트컨버터클라우드, 클라우드 전환 사업 맞손
이노그리드는 제트컨버터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클라우드 전문 기술력과 시장 경험을 기반으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및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사는 ▲이노그리드의 오픈스택잇, 탭클라우드잇과 제트컨버터클라우드의 결합을 통한 플러그인 방식의 공동 상품 출시 ▲솔루션 공동 판매 ▲클라우드 재해복구 및 백업 환경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 ▲안정적인 클라우드
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한화솔루션, 1분기 영업이익 303억원으로 흑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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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진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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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문고, '활짝 페스타' 개최
영풍문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식을 활짝, 상상력의 날개를 활짝'을 테마로 전국 오프라인 37개 지점에서 '활짝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영풍문고는 다양한 도서 및 문구 상품 큐레이션과 참여형 이벤트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최근 출간된 신간과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슈뻘맨의 행복찾기', '느리게 가는 마음', '행복할 거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등 인기 도서 28종이 영풍문고 MD의 특별 큐레이션과 함께 마련된다.또
김종식 제주도MMA 초대회장, 희망나눔 100만원 기탁
김종식 제주특별자치도MMA총협회 초대회장은 최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초대회장 취임을 기념하여 제주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달됐으며, 적십자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품 제작, 밑반찬 지원, 희망풍차 긴급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한다.김종식 회장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주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응원을 전달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기술보증기금,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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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그룹, CDP Korea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iM금융그룹이 CDP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CDP Korea Awards’에서 금융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CDP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환경정보 공개 이니셔티브로 전 세계 130여 개국 2만40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