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설 연휴부터 철도 승차권 부정 판매자의 신원을 조회해 잡아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철도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철도사업법’상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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