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벌어진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옛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앞서 언급한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19일 은행계와 관가에 따르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이에 따라 2022년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약 4천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졌으며, 취소 절차 과정에서 지출한 약 73억 원의 소송 비용도 론스타로부터 환수하게 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며 “중재판정부가 인정했던 배상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전부 취소됐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7일 청주시에 따르며 체납자 A씨는 지방세 730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수령했다.그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액’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쪼개 받았고 4대 보험을 따로 신고해 과세 관청의 급여 압류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실익 있는 재산은 모두 매각하고 차량, 예금, 보험 등도 전혀 없는 상태로 생활했다.A씨가 소장으로 일했던 소규모 건설업체는 A씨 요구에 따라 실제 근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최근 국제 금 시세가 폭등한 뒤 일시 큰 폭으로 하락하자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눈길이 이 반짝이는 금속의 가격 변화에 쏠리고 있다. 지구에 한정된 양만 매장돼 있는 '우주물질'인 금은 그 자체로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귀금속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호기
CJ제일제당은 실비김치인 '습김치'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제품·시각·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이다. 1차
충북 충주시는 충주의료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원격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협력병원으로 선정돼 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역 중환자 진료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중환자실을 원격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역간 중환자 진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이다.거점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통합관제 기능을 총괄하며, 충주의료원은 협력병원으로서 현장 진료와 환자 상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전문의 원격 자문과 협진을 수행하게 된다.특히 충주의료원은 지역
충북옥외광고협회 충주시지부는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는 최근 충주시의 ‘도시 미관 저해와 교통안전 위험 요인이 되는 불법 현수막 근절 강력 추진’에 발맞춰 진행됐다.회원들은 전신주와 가로수, 교차로 내 신호등 등 시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의 불법현수막 근절을 홍보했으며, 특히 임광아파트 사거리 등 교통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의 가로수 등에 남아있는 나일론 끈을 제거하고 도로변 불법부착 현수막·벽보·전단 등 유동 광고물도 철거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
충북 충주소방서는 지난 19일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스타벅스 충주호암DT점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우수업소 지정 기간은 2025년 11월9일부터 2027년 11월9일까지 2년이다.스타벅스 충주호암DT점은 안전관리 기준을 충실히 준수해 온 점이 인정돼 올해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됐다. 이날 현판식에서 업소 출입구에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판이 부착됐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제도는 업소의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