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는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보냈다.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국 69개 인구소멸 위험 지자체 중 6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그러나 재원비율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배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실제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군의회는 건의안에서 “농촌 지자체 현실을 반영한
옥천군의회 송윤섭 의원은 17일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송 의원은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다”며 “우리 군은 2023년 2억7900만원, 2024년 2억6500만원을 모금한데 이어 올해 8억3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이어 “2024년 전국 기초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평균 모금액은 4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지만, 우리 군은 전국 평균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모
충북 옥천군의회는 28일 의원 연구단체가 추진중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 권익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의 선제적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회의 김외식 대표의원과 송윤섭·박정옥 의원, 관련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연구진 등 13명이 참석해 입법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 103건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외식 대표의원은 “지방자치가 본격화하며 자치입법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충북 옥천군의회는 24일 의원 간담회실에서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폐지·개정 등이 필요한 조례들 공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김외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윤섭·박정옥 의원, 관련 공무원, 용역기관 책임연구원 등 11명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의원 연구단체인 ‘조례 입법평가 연구회’는 지역사회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입법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연구회는 이날 보고회에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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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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