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행정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에 대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답게’ 엄정하게 실시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방청 조사국과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 체제로 개편할 방침이다.국세청은 또 민간 플랫폼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면서 수수료 부담은 아예 없는 환급 서비스 제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아울러 AI·빅데이터 기술을 세무조사 시스템 전반에 반영해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효율성도 더욱 높여 나가는 동시에 자료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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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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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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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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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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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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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경제인협회와 협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박람회·교육 등 지원으로 청년의 창업 및 성장 견인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대기업-소상공인 간 상생 및 ESG활동 촉진 △산업안전 예방 등에 협력키로 했다.협약에 이어 전통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마련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에서 쌀·과일·채소 등 식자재를 구매해 노숙인 무료급식소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을 실천했다.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한국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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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우주산업 규제혁신 첫발…공청회 개최
대전시가 우주 분야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첫발을 내디뎠다.대전테크노파크가 우주기술 연구·활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공청회는 우주산업 기업과 전문가, 대전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참석한 우주산업 기업들은 우수 기술을 보유해도 높은 규제의 벽으로 상업화가 어려운 실정을 지적하며 기술개발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규제 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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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아파트 7천여 세대 공급
올해 대전지역에 7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1만여 세대가 줄어든 것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7000여 세대를 공급하고, 약 1만2000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공급 물량은 14개 단지 7059세대로, 지난해 도안 2단계 택지에서 대규모 물량이 쏟아진 것과 비교해 1만여 세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 방식별로는 민간 건설 3714세대, 정비사업 1126세대, 민간임대 154세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2065세대다. 공공주택 가운데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대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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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후원 신개념 스크린 골프 리그 'TGL' 공식 개막
제네시스 브랜드가 공식 후원하는 신개념 스크린 골프 리그 'TGL Presented by SoFi'가 공식 개막한다.'TGL'은 '투머로우 스포츠'가 개최하고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길로이가 주도하는 새로운 골프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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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정보공개 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전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전국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전교육청은 3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을 기록하며 정보공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이 대상이며, 대전시교육청은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특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함께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공개 수요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