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재의요구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8일 '서울시의회의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 개정을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7일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했음에도,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로 개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가결될 때까지 재석과 투표를 강요하며 '날치기' 통
한국공인회계사회는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제11대 서울시의회의 회계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동 조례안은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사업비에 대해 ‘간이한 검사’가 아닌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서울시는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서울시의회는 10일 지난 9일 한국세무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서울시의회의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 개정을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서 내용과 이에 기반한 보도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냈다.서울시의회가 세무사회 성명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보내온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사회의 ‘직권상정’ 하였다는 주장→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17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에서 심사되어 위원장안으로 통과돼 본회의에 부의된 것임. 본회의 계류 중인 안건으로 직권상정 대상 자체가 아님 ※ 직권상정은 의장이 심사기간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을 놓고 세무사와 회계사가 다시 맞붙었다.공인회계사회가 지난달 20일 민간위탁사업비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원상복원을 위한 주민조례청구를 한데 이어,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한국세무사회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의 ‘결산서 검사’를 배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세무사회의 궐기대회를 통한 강력한 반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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