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송 전 시장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그러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뇌물수수 혐의’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서울고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도 주목된다. 울산지법은 지난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울산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검찰이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지난 13일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성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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