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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는 이미 정해진 검찰개혁의 방향이라 말했다.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실효성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거론하며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청 폐지 ▶중수청·0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황 의원은 "이 방향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폭정, 불법계엄과
충남 당진소방서는 24일 청사 광장에서 행정동 준공식을 열고, 지역사회 재난대응과 안전행정의 중심축으로 새롭게 거듭난 행정동의 출범을 공식화했다.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개식사에서 “준공된 당진소방서 행정동이 도내 최대 규모이자 전국적으로도 선진적인 소방시설로 거듭났다”고 평가하며, “당진소방서가 명실상부한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동 분리와 출동자원 집중 배치를 통해 현장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민원센터와 안전체험 공간을 갖춘 열린 공간으로서 도민과의 소통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의를 밝히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심 총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전환 등 검찰권 분산 기조를 겨냥한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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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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