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시기를 지나면서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접어들었다.통상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재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률 해석상 중대한 오류나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간이 절차로 기각하는 제도다.따라서 기각 가능 시기가 경과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검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파이브 장해영 사망,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실력파 보컬리스트
그룹 파이브 장해영이 오랜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향년 45세. 파이브 멤버 김현수는 10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
최신기사
감사원, 본감사 전 2주간 디지털 포렌식 407건 강행…“표적 감사, 강압 조사 우려”
감사원이 2022년 6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본감사에 착수하기 전, 불과 2주 사이에 무려 407건의 디지털 포렌식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감사 이전 조사를 넘어선 과도한 선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된 직후인 6월 17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했고, 본감사에 앞서 이례적인 규모의 포렌식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22년 7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57일
'헌재 전주 이전' 촉구한 이성윤 의원…"역대 헌법재판관 77%가 서울대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소 현장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
삼일PwC “가상자산 시장 전환기…기업 종합적 관리역량 확보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부고] 이순국(경기일보 대표이사)씨 모친
▲이병순씨 별세, 이순국씨 모친상 = 17일, 빈소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01호, 발인 19일 화성시 봉담 유택동산,※ 조기, 조화,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하나은행, 미성년자 전용 적금 '꿈꾸는 저금통' 출시
하나은행은 미래 세대의 건전한 금융 습관 형성과 안정적인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 전용 적금 '꿈꾸는 저금통'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꿈꾸는 저금통'은 어린 시절 저금통의 추억과 함께 저축의 의미를 뜻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금액은 매월 1만 원 이상 50만원 이하이며 계약 기간은 1년제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세후 원리금이 매년 자동 재예치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우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