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출시되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비급여 의료비가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고,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대폭 높아진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실손보험을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중증 질환 중심의 보장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5세대 실손보험은 우선 급여 항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체계와 연동한다. 급여 통원 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적용해 정책 효과를 강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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