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8월 1일부터 국세청이 인공지능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을 도입해 개인 간 거래까지 모두 감시한다는 소문이 SNS와 유튜브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특히 가족 간 50만 원 이상 송금 시 증여세가 부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은 개인 간 일반적인 소액 거래를 일일이 감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현재 국세청이 추진하는 AI 시스템은 기존에 기업 대상 탈세 적발을 위해 활용해오던 기술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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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 공식 출범…“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 첫걸음”
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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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와 복싱 경기 주선하고 수수료 못 받은 업체 대표…항소심에서 감형돼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와 복싱 경기를 주선해 주는 댓가로 받기로 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대전 상대를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4-3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
청주시,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1000여만원 세입조치
충북 청주시는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1181만 포인트를 세입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세입 조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시 산하 전 부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다. 포인트는 1181만원 상당으로 환원돼 모두 시 세입으로 귀속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특검, 출석 불응에 강제수사 전환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오전 발부했다.특검은 빠르면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전 대통령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명 씨가 요구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
[관세타결] 상호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한국과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일을 코 앞에 두고 관세협상에 극적 타결을 도출했다.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하에 대미 상호관세는 15%로 하향조정된다.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1500억 달러와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지원을 위한 2000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낮추기로 했다.한미는 2주 이내 정상
“관세폭탄 피했다” 긍정 전망 속 충북 경제계 우려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미 관세협상이 충북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도체 등 제조업에 대한 충격 완화가 기대되지만 수출입 환경 변화가 예상되면서다. 사과 등 품목별 농산물 수입 개방 가능성도 있어 지역농업계가 긴장하고 있다.한미 상호관세 15% 타결와 관련, 수출 중심의 충북은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분위기다.충북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한미통상협상 타결로 수출 중심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지역경제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