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국민의힘은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까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 공감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했다. 이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내용을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퇴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독립 가장’을 이유로 공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대통령실도 ‘원칙적 공감’이라는 발언을 내놨다가 불과 한 시간 만에 입장을 정정하며 혼선을 자초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검찰 독재 시절엔 침묵하더니,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느냐”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헌법 수호를 내세우며 내란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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