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민주당을 '동네 깡패'에 빗대며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동네깡패처럼 통과시키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이 두 희대의 악법들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특정한 오직 단 한 사람을 형사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한 노골적인 처분 입법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았다.한 전 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탄핵 공세의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조폭·깡패 정치",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상정했다.또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했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이같은 공세의 배경에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다.또한 같은 날 민주당은 국회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상정한 데 대해 "조폭·깡패 정치",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자기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 했다고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이라는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자가 표를 달라한다"며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봤나"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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